귀하는 파트너 비자에서 사실혼으로 인정되나요?
몇 가지 간단한 질문에 답하여 12개월 사실혼 규칙을 확인하고, 관계 등록을 포함한 선택지를 살펴보세요. 무료이며 약 2분이 걸립니다.파트너 비자에서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기준
파트너 비자에서 무엇이 사실혼으로 인정되나요?
결혼한 커플과 사실혼 커플은 같은 비자 서브클래스를 신청하고, 같은 수수료를 내며, 같은 심사를 거칩니다. 그래서 결혼이 아니라 사실혼이라는 사실은 신청에 실질적인 차이를 거의 만들지 않습니다. 진짜 차이는 시기 하나입니다. 결혼한 커플은 혼인하는 즉시 신청할 수 있지만, 사실혼 커플은 일반적으로 먼저 12개월의 관계를 보여야 하며, 대개는 그 기간 내내 함께 살았다는 사실로 이를 입증합니다.12개월 관계 규칙
기간은 처음 만났거나 사귀기 시작한 때가 아니라, 관계가 진지하고 배타적인 사이가 된 때부터 계산되며, 기준이 되는 것은 동거가 아니라 관계 그 자체입니다. 그 기간 내내 함께 살았다는 사실이 이를 보여 주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공동 임대 계약서, 함께 낸 공과금, 지출을 함께 부담한 것이 드러나는 은행 거래 내역서, 그리고 두 분이 함께 사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의 진술서 등입니다. 이 규칙은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단 몇 주가 모자라도 관계가 아무리 진정하든 이 사유로 자격 미달로 심사됩니다.관계 등록하기
호주의 주 또는 준주에 관계를 등록하면 12개월 규칙이 면제되며,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와 노던 준주를 제외한 모든 주와 준주에서 가능합니다. 비용은 보통 $100에서 $200 정도이고, 등록이 완료되기까지 약 28일의 숙려 기간이 있습니다.결혼과 사실혼: 증빙에서 실제로 다른 점
12개월 문제만 넘어서면 요구되는 증빙은 양쪽이 완전히 같습니다. 결혼한 커플이든 사실혼 커플이든 내무부가 심사하는 동일한 네 가지 영역, 즉 재정, 가정, 사회, 헌신 전반에 걸쳐 관계가 진정하고 지속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관계 상태 자체를 증명하는 서류뿐입니다. 결혼한 커플은 혼인 증명서, 사실혼 커플은 함께 살았다는 증빙이나 관계 등록 증명서입니다.자주 묻는 질문
사실혼으로 인정되려면 얼마나 오래 함께 살아야 하나요?
함께 살아야 하는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12개월은 관계에 적용되는 것이지, 한 지붕 아래에서 보낸 시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커플은 실제로 동거로 이를 입증하며, 함께 살지 않았다면 훨씬 더 어려운 사안이 됩니다.
관계를 등록하면 12개월 규칙이 면제되나요?
네, 그리고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호주의 주 또는 준주에 등록하면 12개월 요건이 면제됩니다.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와 노던 준주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가능하며, 이 두 곳에 계신다면 자격이 되는 경우 다른 주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신청한 뒤에 등록해도 되나요?
등록은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신청 전에 하세요. 신청 시점에 관계가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내무부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실질적인 위험이 있고, 이는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신청하셨다면 증명서가 나오는 대로 서류에 추가하세요.
떨어져 지낸 기간이 있어도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은 매일 함께 살았을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헤어지지 않았을 것만을 요구합니다. 떨어져 지낸 기간이 있거나 실제로 한집에서 산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관계도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지만, 이는 정황에 따라 판단되는 사례이므로 추측이 아니라 변호사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함께 낳은 자녀가 있으면 사실혼 요건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네. 두 분이 함께 부양하는 자녀가 있으면 친자든 입양이든 12개월 요건이 전면 면제됩니다. 그 자녀는 두 분 모두의 자녀여야 하며, 한쪽 파트너가 이전 관계에서 낳은 자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실혼 신청이 결혼한 경우보다 입증하기 더 어렵나요?
아닙니다. 결혼한 커플이든 사실혼 커플이든 내무부가 심사하는 동일한 네 가지 영역에서 같은 증빙으로 관계가 진정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혼인 증명서는 결혼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 관계가 진정하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으므로, 결혼한 커플도 사실혼 커플과 똑같은 깊이의 증빙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실혼 파트너로서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공동 임대 계약서나 모기지 서류, 함께 낸 공과금 청구서, 지출을 함께 부담한 것이 드러나는 은행 거래 내역서, 그리고 같은 주소로 두 분 앞으로 온 우편물이 모두 12개월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분이 함께 사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의 진술서는 뒷받침을 더해 줍니다. 관계 등록 증명서가 있다면 그 자체로 강력한 1차 증빙이 됩니다.